노후 경유차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3년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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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대상과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차로 제작 당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검사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폐차장에서 폐차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하며 저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종별 폐차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의 경우 차종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며 폐차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허가된 곳에서 폐차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차종 | 폐차 시 지원금 | 비고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최대 300만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최대 600만원 지원 |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최대 800만원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대상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최대 1억원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만 대상 |
| 지게차, 굴착기 | 최대 1억2천만원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만 대상 |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 -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지원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량과 구매하려는 차량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경우 기존보조금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 구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접수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차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특정 차량에 대해서만 신차 구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나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종 | 추가 지원금 | 비고 |
| 배출가스 1, 2등급 신차 | 최대 200만원 |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30% |
|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 | 최대 100만원 | 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30% |
| LPG 화물차 신차 |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신차 | 최대 200%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고차 | 최대 100% | 차량 기준가액의 100% |
| 지게차, 굴착기 신차 | 최대 200%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 지게차, 굴착기 중고차 | 최대 100% | 차량 기준가액의 100% |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2. 지원금 책정 및 확인 :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상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차량이라면 지원금을 책정하고,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성능검사 실시 :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약 3만원입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4. 폐차 및 말소 처리 :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폐차장에서 폐차해야 합니다. 폐차 후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지원금 청구 및 수령 : 폐차 및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 환경협회에 지원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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